“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(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시험발사 유예)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.”
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(현지시간)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화성-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(IRBM) 시험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했다. 화성-12형의 사거리는 4500~5500㎞로, ICBM(사거리 5500㎞ 이상) 발사에 준하는 안보 위협을 조성했다는 판단에서다.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.
청와대의 대처도 강경해졌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약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긴급회의를 주재했다. 앞서 북한이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SC 회의를 주재했다.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에서 북한 IRBM 발사와 관련해 “규탄한다”는 입장이 나온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.
관련기사북한 다음 도발 뭘까, 콤팩트 ICBM·신형잠수함 거론푸틴 급한데 김정은까지…바이든 ‘전선’ 넓어질라 고심탄도미사일 날린 뒤 백마 타고 백두산 질주한 김정은
북한 올 7차례 미사일 … 문 정부 5년 ‘공든 탑’ 무너진다
북한은 올해 총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6차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. 이때마다 NSC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우려·유감 표명만 이어졌다.
다만 북한의 IRBM 발사를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한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문 대통령은 “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..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5091?cloc=dailymotion
